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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학교, 한국교육원의 설립절차 등을 알고 싶어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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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: 관리자 WRITE DAY : 2002-01-30 INQUIRY : 91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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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육원, 한국학교 등 재외동포교육기관의 설립 절차는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즉, 한국학교의 설립 및 인가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, 교육원의 설립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먼저, 한국학교의 설립 및 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ㅇ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9조(학교의 설립)
①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
1. 설립 목적 2. 명칭 및 위치 3. 학칙 4. 경비 및 유지 방법
5. 시설,설비 6. 교지,교사,체육장,실습지의 평면도
7. 개교 또는 개강연월일
8. 부속학교 및 병설학교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서
9.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부행위 또는 정관과 등기 및 기부금에 관한 서류, 설립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지변능력에 관한 서류
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이 중 학칙에 포함될 사항으로는,
① 입학,편입학,진학자격에 관한 사항
②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
③ 학급편성,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④ 수학연한,학년,학기에 관한 사항
⑤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
⑥ 교원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
⑦ 교과서 및 교재에 관한 사항
⑧ 교실,체육장 및 실험실습설비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.
교육원의 설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.
ㅇ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10조(교육원의 설립)
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교육원에는 원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원장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.
참고로,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ㅇ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11조(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의 등록)
①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는 당해 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공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1. 설치목적
2. 설치장소
3. 운영방법
4. 대표자 및 운영에 참가하는 자의 이력서
5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6.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
③ 공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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