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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해외 한국학교 등 고용에 따른 휴직 및 복직 절차를 알고 싶어요.
	WRITER : 관리자 WRITE DAY : 2002-01-31 INQUIRY : 15006
	고용휴직의 요건, 휴직 기간 및 횟수, 신청서류, 휴직 허가절차, 복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■ 고용휴직의 요건 :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,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.(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) * 용어 설명 (휴직의 범위) - 국제기구 :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함 - 외국기관 : 외국의 정부기관, 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.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, 정부에서 직접 관리, 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,공기업 등도 해당됨 - 재외국민교육기관 :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, 학원, 교육원, 강습소, 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 - 고용 :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,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(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)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-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. ■ 휴직 기간 및 횟수, 신청 서류 : 법정 휴직기간은 고용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,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. 휴직의 횟수 에는 제한이 없으며, 휴직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■ 휴직 신청서 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 등을 명시 ■ 휴직 사유 입증서류 - 국제기구,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*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(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 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)의 확인을 받아 제출 -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서 등 -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■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을 허가하고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■휴직 또는 복직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<휴직시> - 고용계약서 :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함 <복직시> - 경력증명서 :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 어야 함 (가능한 월별로 작성) - 보수지급 증거자료 :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 할 수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. -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 :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<기타> -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■ 휴직의 허가 절차 :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, 임용권자는 교원 수급 사정, 예산 사정, 휴직의 목적 적합성, 목적달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 합니다. ■ 복직 절차 :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(해고 등)되거나 더 이상 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(퇴직 등),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. 휴직기간 만료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,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, 그것을 근거로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.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,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봅니다.